부동산에 대하여 두 번째 시간, 그 심화 편으로 돌아왔습니다. 

회원 님은 부동산의 ‘적정 가격’이 무엇인지, 그것을 어떻게 정해야 하는지를 나라에서 정해놓고 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저도 처음에는 매우 놀랐어요. “가격이라는 건 시장에서 수요자와 공급자가 만나 의사를 합치하여 정하는 건데, 나라에서 정하는 적정가격이라니, 우리나라는 자유시장주의 국가가 아니었어!”라고 생각하면서요. 

심지어 이런 법률도 있습니다. 도시정비법 제63조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사업 시행을 위해 토지, 물건 또는 그 밖의 권리를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하위 법령들에 수용할 수 있는 사업 내용 및 그 방식이 구체적이고 세세하게 규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도시 환경을 정비하기 위함이라면 어쨌든 내 땅을 뺏어갈 수도, 좋게 말해 수용할 수도 있다는 말이잖아요! 

요약하자면, 우리나라 법률은 토지의 이용과 개발에 대해 광범위하게 규제를 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좁은 땅이니까 당연하겠죠? 70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황폐해진 토지 위에 이만큼의 도시화를 이뤄낼 수 있었던 건 국가의 철저한 계획 덕택이라고도 생각합니다. 

최근 아파트 가격 급등과 LH 사태 등으로 많은 사람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주택 공급량과 가격을 통제하는 방식으로는 주거 안정을 가져오기가 어려워진 게 아닌가 싶어요. 국가적 계획의 방식으로 도시를 개발하는 방식은 아무것도 없던 땅에서나 가능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제는 땅 위에 발 딛고 서 있는 사람들이 그 지역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이해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 땅의 ‘개별성’은 사용·수익하는 사람들이 국가나 공공기관보다는 더 잘 알지 않을까요? 

투기란 무엇인가

이남엽 드림

접종 기회 돌아온 고3, 재수생, 학교밖수험생 💉
7월 19일부터 2주 간 고3 재학생의 화이자 백신 접종이 실시되요!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은 백신 접종을 최초로 맞게되는 청소년인데요- 교육청과 접종센터가 먼저 일정을 조율하고, 학교 단위로 정해진 날 동시에 접종을 한다고 합니다. 단, 백신 접종은 본인과 보호자의 자발적인 동의 하에 진행이 되어요. 재수생과 학교밖수험생 등 수능을 치뤄야하는 학생들의 명단도 7월 내 정리될 계획이라고...!     

요즘 '강제적 셧다운제'가 도마 위에 올랐어요. 게임 셧다운제는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인터넷 게임을 제공해서는 안된다는 청소년 법안인데요- 2011년 11월 시행되어 10년 차를 맞았어요. 셧다운제 반대 측은 '법안의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해요. 셧다운제를 도입했던 '청소년의 수면시간 문제' 역시 게임보다는 오히려 학원 수업, 과도한 숙제가 원인이라고 보고요, 코로나19 이후 타인 및 세상과 관계맺는 창구로 게임이 중요하다는 주장도 있어요. 법안의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는데, 어떻게 결론이 날지 지켜봐야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