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say

👨🏻‍🍳 가게가 우리와 오래 함께 할 수 있도록 🕰

📢 지난 7월 3일 정부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종합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소상공인 금융지원 3종 세트를 포함해, 배달 수수료, 인건비 지원 등 여러 가지 대책이 포함되었는데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현재 경영 애로 해소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다만 이것이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물음표가 붙습니다. 25조 원 규모의 대책이라고는 하지만 이는 실질적인 지원책이라기보다는 기존 정책의 재포장에 가깝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대출 만기 연장, 대환대출 확대, '새출발기금' 등의 대책은 일시적인 해결책에 불과하며, 대출과 관련된 정책만으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습니다.